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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운전면허 간소화, 현 대통령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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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터그래프-FAN247 작성일19-01-03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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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내 운전면허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지겨울 정도이다. 필자는 물론이고 방송신문 매체에서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자주 하였건만 운전면허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기존 시험시간 60시간이 30시간, 최종적으로 13시간으로 줄어서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간소화 이후 연간 50만명 정도로 운전면허 취득자가 급증하여 일종의 자격증으로 언급할 정도가 되었다. 선진국과 같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는 일종의 지격증과 같이 쉬울 때 따놓은 형태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운전이 불가능한 장롱 면허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주관부서인 경찰청에서는 도리어 간소화이후 6개월 미만의 신규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실제로 줄었다고 얘기하는 등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각종 변수를 고려하면 교통사고 건수를 언급하기에는 낯간지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운전면허 취득이 쉬워져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건수를 언급하기에 앞서 근본적으로 운전면허제도는 공로 상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 면허증과 같다는 것이다. 최근 급증한 보복운전의 경우도 이러한 간소화와 관련이 없는가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도리어 운전면허 취득을 어렵게 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단 이틀이면 취득할 수 있지만 호주는 4년, 프랑스는 3년, 독일은 2년이 소요된다. 당장 정식 운전면허를 주기 보다는 임시면허나 관찰면허를 주고 상태를 보면서 나중 정식 면허를 주는 제도가 정착화되어 있다.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의 간편한 운전면허 취득으로 최근 중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항의하는 공문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우리의 쉬운 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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